그러나 시중은행의 재테크 전문가들과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은행의 창구직원들은 대부분 생애첫대출이 고정금리인 줄 알고 있었다. 건교부가 대출을 재개하면서 ‘연 5.2% 금리’라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비슷한 유형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도 고정금리인데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등 시장금리와 연동돼 정기적으로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생애첫대출이 변동금리 상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이전까지의 생애첫대출 약정서를 보면 고정금리란과 변동금리란이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고정금리란에 체크를 했고, 변동금리 상품이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은행원들은 고객의 요구대로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혼선이 빚어지자 건교부와 은행들은 서둘러 약정서를 변경, 변동금리만을 명기했다.
생애첫대출이 변동금리 상품임이 분명해졌지만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건교부가 23일 신규 접수분부터 금리를 연 5.7%로 올리면서 기존 대출자에게는 여전히 연 5.2%를 적용키로 해 변동금리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 기간중에 금리가 오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서 기존 대출자에게는 이전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떤 논리로 금리 인상분을 적용할지 의문이다.
생애 첫 대출이 변동금리로 판명된데다,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평균 연 5.6%)보다 금리가 높게 설정되면서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