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용도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정도로 좁힌 데 이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관리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답변, 정부가 검토중인 운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처 등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삼성이 헌납키로 한 8000억원의 관리방안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세외(稅外)수입으로 편입하는 기부금처럼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안이지만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둘째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과학재단처럼 특수공익재단으로 만들어 정부·국회의 감독 아래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재단을 만들 경우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등 기존의 공익재단에 기금을 편입시킬 수도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이보다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쪽에 무게가 실린다.
마지막으로 ‘삼성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기금을 설립할 경우 공익재단보다 정부의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이럴 경우 별도의 기금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안이 됐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이 모든 것을 일임한 터라 정부는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고 용처와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나 장학재단, 이웃돕기 등 어디에 사용하든, 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든 삼성은 사회적 합의가 내려지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8000억원을 관리할 조직에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편 참여연대는 23일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률 개정 사안 등에서 삼성 문제 처리의 당사자인 정부가 삼성이 헌납한 8000억원을 처리하는 데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삼성도 기금운용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균미 김경두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