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시장 규제완화 절실”

“민간건설시장 규제완화 절실”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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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국가산업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같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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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는 건설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건설이나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건설업체들이 욕을 먹는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들 사건은 건설업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부 시행사나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포 비리나 행남도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18일 개최한 ‘따뜻한 명절 쌀 나눔’ 행사도 이미지 개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직접 쌀 한 포대를 짊어져 소외계층 가정에 전해주면 건설업계가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 양극화 해소에도 앞장서겠다.”면서 최근의 부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대형건설사와 현지 중소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5%를 인센티브로 주는 등 지역 건설사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처럼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 ▲PQ, 적격, 턴키, 대안입찰제도 개선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방안 특별 TF팀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해법으로는 민간건설시장의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까지의 주택건설실적은 31만 5000가구로 정부가 목표한 50만가구의 63%에 불과할 만큼 주택경기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8·3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본격화되면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나마 해외건설이 지난해 108억달러를 달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8년만에 100억달러를 넘었다.”면서 “중동이 최근 3년동안 지속된 고유가로 자금이 넉넉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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