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앞으로 내놓을 추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 정책기획단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할 만큼 강력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도 지난해 말 ‘8·31부동산 정책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당·정·청의 의지가 읽혀진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도 서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화 ▲용적률 확대 제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다각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분양가·전월세 인하정책 논의될 듯

열린우리당의 발표와 정 보좌관의 언급을 종합하면 우선 분양가를 내리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를 내려 집값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가에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중대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부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화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주택공사는 이번 판교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마구 뛰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의 효과가 입증되면 전세형 또는 월세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

●재건축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될 듯

정부·여당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최근과 같은 이상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확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부터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후분양제가 시행 중이고 올해부터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는 현행 25%로 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중 일정부분을 중대형으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최근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건교부와 서울시, 일선 구청간의 재건축 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

전문가들은 보완책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분양가 인하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몰려 있는 막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분위기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강남권에 물량 공급이 한정된다는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남권의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