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분야의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보험사가 ‘역(逆)모기지’ 등을 판매하면 정부가 공적인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모기지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보험사에 넘겨주는 제도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경영 건전성과 관련이 없는 영업규제는 철폐한다는 원칙 아래 보험업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겸업화와 통합화 추세에 맞춰 보험업의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역모기지’ 제도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