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는 내년쯤 수정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3,4개 정비발전지구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앞으로 3년간 한해에 60만평(2㎢)씩 모두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서울 중심 일변도에서 탈피, 수도권을 10개의 지역 중심 도시로 묶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키로 했다.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으로 나누어 집중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개의 산업특성화 벨트도 조성한다. 서울 및 주변은 동북아 금융·업무허브로 키우기 위해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로 조성한다. 수원·인천은 반도체, 인천공항 등을 거점으로 한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키운다. 경기북부는 파주 LCD단지 중심의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로 만든다. 경기동부지역은 ‘전원 휴양벨트’로, 경기남부는 ‘해상 물류 및 복합산업벨트’로 육성한다. 수도권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 위주의 권역도 대폭 정비된다.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 공장총량, 대학정원, 택지조성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서 차등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3차계획안은 2008∼2009년까지는 현행 권역을 유지하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 후에는 권역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교통망 대폭 확충
수도권의 공항과 항만 등 국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순환형 간선도로, 광역 전철망이 대폭 확충된다.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남부순환선 광명역∼분당▲수도권외부순환선 삼릉∼경서역, 주안∼소래▲서울외부순환선 녹번∼목동∼광명∼하남▲수도권내부순환선 능곡∼의정부▲경의선2복선 서울역∼수색역▲경원2복선 용산∼청량리▲제2공항철도 신공항∼인천∼남서울▲수도권외부순환선 의정부∼도농▲수도권외부순환선 도농∼광주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은 ‘남북7축, 동서4축,3개순환망’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상중이다. 남방향으로는 ▲1축(서평택∼시흥∼서안산)▲2축(평택∼화성∼서울)▲3축(평택∼수원∼서울∼문산)▲4축(평택∼오산∼용인∼서울)▲5축(용인∼하남∼서울∼연천)▲6축(안성∼이천∼광주∼하남)▲7축(여주∼양평∼화도∼포천)등이다. 동서방향으로는 ▲1축(인천국제공항∼김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화도)▲2축(인천∼안양∼성남∼이천∼원주)▲3축(인천∼의왕∼수원∼용인∼여주)▲4축(평택∼안성)이 구축된다.
내부순환도로망은 ▲기존 ‘내부순환’도로와 ▲‘제1순환’(판교∼안산∼부천∼일산∼의정부∼퇴계원∼하남∼송파∼성남)▲‘제2순환’(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곤지암∼오산)망이 새로 건설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