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시행을 20여일 앞둔 가운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자국 퇴직연금의 연쇄 부실을 지적하는 보도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국내 퇴직연금은 미국과 달리 ‘안전장치’을 해놓아 파산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DB형 연금, 경영부담으로

타임은 10월31일자 미국판 커버스토리에서 ‘깨어진 약속(The Broken Promise)’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퇴직연금 실패 사례를 소개했다. 타임은 ‘근무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근로자와의 약속을 깨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투자손익을 감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과 투자손익에 따라 개인이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 있다. 미국에선 DB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노스웨스트 등 대형 항공사와 자동차부품업체 델파이는 최근 법원에 연금 지급액 축소와 납부 유예 등을 요청했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과거 경영실적이 좋았던 시절에 노동조합과 맺은 퇴직연금 계약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DB형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줄면서,1985년 11만 2200개사에서 올해는 2만 9700개사로 73.5%나 감소했다. 경제잡지 ‘포천’이 선정한 1000대 기업 가운데 2001∼2004년 DB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기업이 200개에 달한다.

●DC형도 투자손실 피해

이에 따라 휼렛패커드와 IBM, 모토롤라 등의 경우 기존 사원들은 DB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DC형인 ‘401K’ 연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DC형은 지난 85년 총규모가 910억달러에서 올해 2조달러로 2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타임지는 DB형뿐만 아니라 주가하락 등으로 DC형도 투자손실이 발생,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401K를 운용하던 엔론과 월드컴 등은 회계부정으로 갑자기 파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각각 10억달러씩 손실을 입었다. 유통업체 K마트도 주식투자에 실패, 근로자들에게 1억달러의 손실을 안겨줬다. 종업원 지주제도(ESOP·갹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자사주 매입에 충당, 자사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폴라로이드는 파산보호 신청으로 근로자 1인당 10만∼2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기업이 파산했을 때 연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연금지급보증공사(PBGC)’도 기업들의 잇딴 퇴직연금 파산보호 신청으로 2000년 100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230억달러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연금지급보증공사는 올해에도 적자가 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규제 강화로 위험 최소

금감위는 미국과 국내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한 결과, 다음달 도입되는 국내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규제 등이 엄격하기 때문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국내 DB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적 성격이 가미된 미국과 달리 현행 퇴직금 제도처럼 매년 30일분의 급여만 적립하면 의무를 다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DB형과 DC형 모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고 자사주 취득도 금지함으로써 투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 했다고 덧붙였다.DC형은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일체 금지하고 펀드 등과 같은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다.DB형도 주식 직접투자 한도를 30%로 제한했다.

금감위는 퇴직연금에서 발생할 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재무건전정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처럼 기업이 파산하면 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연금지급보증 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