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끝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벤처기업 경영 재기 지원제도(패자부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재정경제부와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5명이 패자부활을 신청했고 이중 2명만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중 한 명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탈락했고 한 명은 기술·사업성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나마 지난 7월15일 이후로는 아예 신청자가 없다.



●도덕성등 평가기준 까다로워

패자부활제란 1년 이상 경영활동을 하다 망한 벤처기업 중 도덕성과 기술력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대표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2000년 벤처 거품이 꺼질 당시 기술력이 있는 일부 기업들마저 함께 도산됐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정직한 실패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벤처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도입 당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문제,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 능력,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추가 위험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모럴해저드 논란 없게 엄격심사를”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청자 1명은 도덕성 평가 과정에서 남의 사업계획을 도용한 것이 드러나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첫 공고가 나간 지난 5월에는 일주일에 문의전화가 300통이 넘었다.”며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희망자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자부활을 신청하려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보나 신용보증기금에 빚이 없어야 한다. 벤처협회는 문의자 중 90% 이상이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패자부활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작동하기는 어려운 제도”라며 “벤처업계의 사기를 높여주는 상징적 효과만 있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패자부활제의 경우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기 때문에 막상 평가에서 통과해도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직한 실패자´ 구제 필요

정부는 일단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 패자부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덕성과 사업성 평가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모럴 해저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업계는 실패를 거듭하다 성공하는 성격이 있다.”며 “분명 정직한 실패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