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손 놓고 있어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저(低)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 반해 물가 목표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 있어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면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최근엔 목표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물가 때문에 금리카드를 꺼내들 일도 없어졌다.

한은은 지난 1998년부터 소비자물가 관리 목표를 미리 정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 오다가 지난해 1월 한은법을 고친 뒤 처음으로 중기(中期)목표로 바꿨다.

2004∼2006년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는 2.5∼3.5%다. 농산물이나 석유류 등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뺀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하는 근원인플레이션 기준이다.

지금까지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벗어난 적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98년과 99년 두 차례밖에 없다.98년 목표는 8∼10%였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7.5%였다.99년엔 목표는 2∼4%였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0.8%에 그쳤다.98년과 99년의 물가 목표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다.

2000년에는 기준을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바꿨고, 이후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한번도 목표치를 벗어난 적이 없다. 올들어서도 1∼9월 근원인플레이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5%로 목표 범위(2.5∼3.5%)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목표를 항상 달성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애초부터 기준 자체가 달성하기 쉽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하반기에 3년 동안의 중기 물가목표치를 정할 때보다 경기회복이 예상 외로 늦어지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공공요금 인상 등도 잇따라 보류돼 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고 있다.

올 3·4분기(7∼9월)에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로 오히려 목표치보다도 낮았다. 저물가가 고착화되며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값싼 상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런 상황을 ‘위장된 저물가’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물가만 보면 인상 요인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콜금리를 동결해온 것도 경기침체 영향이 크지만, 물가가 그만큼 안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콜금리가 현 수준인 연 3.25%에서 유지된다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 범위(2.5∼3.5%)에 있을 확률은 51%, 하한선인 2.5%를 밑돌 확률은 49%로 전망됐다. 결국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웃돌 확률은 ‘제로(0)’라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한은이 물가목표를 너무 쉽게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목표치를 2%대로 잡았더라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한 금리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물가목표 수준을 협의하는 재정경제부도 현재의 물가목표가 있으나 마나 한 정도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가안정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