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을 놓고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정치권과 정부·한국은행이 8일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쪽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다른 편에서는 동결론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칼(금리인상)을 써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경기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재정경제부는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은도 ‘동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고, 외부적으로는 고유가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깎아 내리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등 국내외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도 10개월 연속 콜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치권 vs 정부·한은

여당쪽에서는 계속 ‘금리인상’쪽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만큼 금리조정을 검토할 여유가 생겼다.”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기왕에 발표된 8·31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꾸로 부동산대책에 따른 경기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금리)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은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오자마자 ‘금리카드’를 꺼내려는 데에는 내심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김태동 위원이 지난 7월부터 소수의견으로 부동산거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동결’쪽이 대세로 알려지고 있다.

●10개월째 ‘동결’로 가나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경기회복 국면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지체없이 통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최근 경기지표를 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물론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2·4분기 실질소득이 지난해와 변화가 없는 점 등 실제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더구나 살인적인 고유가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륙을 강타한 카트리나도 금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트리나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분명한 만큼, 그간 지속적으로 인상행진을 벌여왔던 미국도 오는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은 일단 사라지면서 국내 콜금리 동결론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히든카드는 남겨둬야’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정책효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더구나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다음번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들 변변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은 ‘히든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값이 떨어질지, 투기가 계속될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송파 등 투기예상지역에 대한 추가조치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이번에는 (콜금리를) 안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연구원은 “일부 긍정적인 경기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경기회복을 확인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면서 “8·31대책의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