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일단 적진의 동태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띄웠다고 했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
이어 총공격에 앞서 적의 전초기지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함포사격을 가했다고 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세제강화 방안을 언론에 흘린 게 이에 해당된다는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주 수요일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발표에 임박해 주택공급 부문을 강조한 것과 대책에 송파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등을 포함시킨 것은 진지점령을 위한 ‘지상군 투입’이라는 설명이다. 투기수요 억제(함포사격)만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도 여전히 전투를 벌이는 것을 감안, 서민주거 안정과 세무조사 강화 등을 준비했다는 것. 이른바 점령지역에서의 사후관리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송파 거여지구 주변의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지상군 투입과정에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줘 하반기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미군이 계속 고전하듯이 세무조사나 서민주거 안정책이 실패하면 경기회복 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특정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 전체가 움직인 결과이며 사후관리도 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금융실명제 사후대책팀과 외환위기 당시 외환대책팀, 한보·대우대책팀 등의 팀장만 12차례 맡아 시장에선 ‘야전사령관’,‘해결사’ 등으로 통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