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 매년 공공택지 900만평,5년간 45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택지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제7차 부동산대책 회의를 열고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75만가구 건립 가능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해마다 부족한 공공택지 300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거여동 특전사 부지, 용인 경찰대학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이미 지정된 파주·김포 신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밀도를 높이거나 면적을 확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광주, 이천, 광명, 용인 등의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등을 푸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이 수도권 국·공유지와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연간 9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 신규 택지 공급원을 찾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국·공유지 택지는 민간 땅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소유의 땅을 택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 재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영개발에 따른 민간업체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은 “수도권에서 연간 9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공급 가능한 택지는 연간 600만평에 불과, 매년 300만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매년 15만가구씩 5년간 75만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대형 비율 상향조정 검토

그러나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논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택지 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