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콜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자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23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됐다. 의사록에는 김 위원이 당시 콜금리 동결결정에 명백히 반대하며 0.25% 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실명으로 기재돼 있다. 금통위 위원의 의견이 실명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은 부동산가격의 전국적인 급등세, 한·미 정책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자금의 단기화 현상의 조기차단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토지 2500조원, 주택 2000조원 등 대략 4500조원(GDP의 5∼6배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약 1000조∼150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본이득이 부동산에서 창출되면서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투자를 해외로 돌리는 역할을 했다.”면서 “주택시장에 거품이 꺼질 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를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 올해 성장률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에 해외투자 자유화 등 완화정책과 맞물려 내외금리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가운데 원화약세가 예상될 경우 자본유출의 규모나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정책금리(콜금리) 인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위원은 이어 “8월 말로 예고된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의 과당경쟁으로 은행대출이 급증하는 한편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 대책 발표때까지 정책금리 인상을 미룰수록 비용은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대책을 기다려본 후에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김대중(DJ)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다. 금통위원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