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취지는 좋지만 곳곳에 허점
이번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2년 전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에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요일제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인식기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단말기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등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세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 세수 감소를 우려해 검토조차 않고 있다. 반면 정부가 나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일방적으로 할인해줄 경우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험료 할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단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각 손해보험사들은 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하는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험 상품을 심사하는 보험개발원은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날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고 요일을 속여 신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모럴 해저드)이 크다며 보험료 할인 상품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요일제 차량 모두에 일괄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고유가 대책, 석유소비 줄이기에는 역부족
정부의 단계별 고유가 대책이 석유 소비 억제보다 전기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석유 소비에서 발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전기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석유 소비 감소라는 목적보다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도 현재로선 없다.
정부가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에 의존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기경보지수는 한달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두바이유 가격 등 계량화할 수 있는 변수만 담을 수 있어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이나 천재지변 등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