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 4500억원이었으나 이중 10.4%인 13조 6543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 찾아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6조 9534억원으로 종전 사상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가 늘었다.
불납결손액은 2000년 4조 1283억원에서 2001년 5조 1112억원,2002년 5조 6886억원,2003년 6조 537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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