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려도 투기자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실물부문에 미칠 부작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8일 ‘거품현상과 정책딜레마’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자비중과 수요가 높아 금리인하 효과는 낮은 반면 실물부문에 미치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내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거품이 꺼질 경우 투기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실물부문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경기활황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동시에 발생, 파장은 실물적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은 금리인하로 부동산 거품이 순차적으로 생긴 금융투기적 성격이 짙다는 것.

통화당국이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는 까닭은 “은행 시스템은 일본과,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금리인상=거품붕괴’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도 불구,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상기류를 감안할 때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기하면서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선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손실이겠지만 주식거품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동시에 미시적인 측면에선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 거래와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부보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과 주식투자를 제한,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붐’을, 중국에서는 ‘투자붐’을 각각 일으키면서 국제적으로 석유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촉발시켜 각국은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