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들어 부동산 투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려던 당초 방침을 유보했다.

국세청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11일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오는 8월로 예정된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방침으로 인해 최근 아파트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기준시가 인상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를 대책 발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른 시점의 아파트값을 기준시가로 고시하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값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와 부녀회 담합 등으로 인한 거품가격일 수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의 가격동향을 감안해 기준시가 인상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