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면전] 野 “신도시 5~6곳 개발 추진”

[‘부동산 투기’ 전면전] 野 “신도시 5~6곳 개발 추진”

입력 2005-07-08 00:00
수정 2005-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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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말께 발표할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여야가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부동산대책 특위’ 3차 모임을 갖고 공급 확대와 관련,‘서울 인근과 경기 남북부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에 주력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확정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 당 특위는 서울 인근 4개 권역에 분당 신도시 같은 대규모의 계획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값 인상은 분당·일산 개발 효과가 다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판교 개발이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치중하느라 강남·분당 대체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특위는 분당·일산과 같은 자족 기능을 가진 신도시 5~6 곳을 개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특위는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등 공공부문은 원가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추후 논의하되 원가 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제·금융 부문 대책은 8일 모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6일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비롯,▲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투기 수요 억제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등의 기본 틀을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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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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