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북 뉴타운 예정지의 다세대주택 1채를 산 김모씨는 매도인 한모씨에게 실거래가의 20%를 더한 ‘업(up)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판 집에 10년 이상 살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짜리 집을 2억 4000만원에 팔았다고 써줬다.

김씨는 “재개발에 들어가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은 될 수 있다.”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강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업계약서가 유행하고 있다. 업계약은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으로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다운(down)계약’의 반대개념이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미래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위해 악용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 금액을 부풀려 놓기 위해서다.2004년부터 서울, 과천,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업계약에 대한 유혹이 많아졌다.

업계약서를 쓰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더 낸다. 취득·등록세는 올해부터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 또는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4%다. 김씨의 경우 업계약을 쓰게 돼 취득·등록세를 300만원 정도 더 냈지만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8000만원 이상이면 36%,8000만원 미만,4000만원 이상이면 2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