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9%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는 개인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가계마다 세금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과표 반영률을 낮추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세부담 경감 방안을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일부러 낮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견줘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늘듯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목이 재산세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보다 늦은 6월30일 고시돼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2003년 공시지가가 100만원이었던 땅의 경우 지난해 평균 상승률(18.58%)을 적용한 지난해 공시지가는 118만 5800원이 되며,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18.94%)을 적용하면 141만 390원이 된다. 이처럼 평균 41%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출시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토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또 정부는 올해 부동산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지난해(4조 3000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4조 5000억원대로 묶기로 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징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수가 10% 이상 늘어나면 세금감면 시책을 내놓기로 했다.

거래금액의 4.6%(주택은 4%)가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경우 이번 개별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고 4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에서 200㎡짜리 대지를 지난 2003년 12월 1억 1860만원에 매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팔면 457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으나 이번에 오른 공시지가(상승률 35.37%적용)를 적용하면 세금이 1176만 9600원으로 1.57배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41곳은 양도세가 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없다.

●전국 땅값 2000조원 넘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전국 땅값이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716조 6600억원에서 2041조 7215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2791만 812필지 가운데 서울은 92만 811필지로 3%에 불과하지만 땅값은 587조 6272억원으로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했다. 경기도(562조 7618억원)와 인천(97조 7830억원)을 더하면 수도권 땅값이 전국의 60%에 달했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개별공시지가 상승 시·군·구 상위 10곳에는 경기가 1∼4위 등 6개 시·군의 이름을 올렸다. 충남과 경남은 각각 2개 시·군이 10위권에 등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후보지인 연기군은 평균 48.41%, 공주시는 37.31% 올랐다.

●서울 명동빌딩 평당 1억3900만원 ‘최고’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명동빌딩 터.㎡당 10만원 올라 4200만원(평당 땅값 1억 3900만원)으로 2년째 수위자리를 지켰다. 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외국계 S커피전문점은 최근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까지 14년간 최고가 땅으로 화제를 모았던 명동 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는 ㎡당 200만원 올라 4000만원이 됐지만 명동빌딩의 기록에는 못 미쳤다.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360의3 임야로 ㎡당 49원(평당 162원)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에서 명동빌딩 자리가 최고가였고 최저가는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7의2로 ㎡당 5000원(평당 1만 6529원)이다.

주거지역은 올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평당 1785만원) 터가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 441의3이 평당 6645원으로 가장 낮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