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SK텔레콤이 독과점 폐해가 큰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당초 독과점 업종 3∼5개를 올해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포스코와 SK텔레콤이 첫번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는 철강 부문에서의 오랜 독점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고 SK텔레콤은 휴대전화의 배타적 유통망으로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분기별로 하나씩 올해 3개의 업종이나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포스코와 SK텔레콤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업종에 지정된 업체를 상대로 강도높은 직권조사를 벌여 시장에서 독과점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SK텔레콤의 경우 독점적인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다른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첨단 분야의 확장으로 독과점 업종 자체를 판단하는 게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며 “유통과정에서 교묘하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업체에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진입이 규제되고 해외경쟁 도입이 불충분한 산업 ▲배타적 유통망으로 신규진입이 곤란한 산업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이 많은 산업 가운데 독과점 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규제 중심의 시장지배기업 지정과 달리 올해 신설된 독과점 업종은 공정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독과점 행위나 시장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