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부인 중 한 사람만 돈을 버는 집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21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 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 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취업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003년 비(非)맞벌이 가구의 소득세 평균 부담액은 152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와 같았다.

이 때문에 소득세 부담액을 총 소득으로 나눈 실효소득세 부담률은 비맞벌이 가구가 4.4%로 맞벌이 가구의 3.7%보다 높았다.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평균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모두 적용받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한 사람밖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세의 경우 비맞벌이 가구는 연간 평균 208만원을 부담하는 데 비해 맞벌이 가구는 232만원을 내 맞벌이 쪽이 액수로는 더 많았다. 그러나 실효 소비세 부담률은 비맞벌이쪽이 6.0%로 맞벌이 가구의 5.7%보다 오히려 높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