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900원대 시대 온다] 경제 미칠 영향·대책

[환율 900원대 시대 온다] 경제 미칠 영향·대책

입력 2005-02-24 00:00
수정 2005-0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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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급락으로 초래된 금융시장 불안이 갈 길 바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백화점·할인점 등 소매부문의 소비회복으로 미약하나마 살아나기 시작한 회복의 불씨가 금융시장 불안에 유가상승 및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증가세 둔화폭이 커질 조짐이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소 등은 다른 경기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연간 원화가치가 10% 절상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1.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22일 현재 원화가치는 2.9% 절상됐다.

문제는 세계적인 달러약세 분위기와 수출증가에 따른 풍부한 달러공급 등을 감안하면 환율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경우 금리상승 우려가 커져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기업실적이 하향조정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자금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올 2월의 수출실적은 지난 20일까지 120억 3104만달러로 전년동기(125억 1682만달러)보다 3.9%(4억 8578만달러)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2월 수출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이 급락하면 국내 제품의 해외 가격경쟁력도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대기업들은 환율하락의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데다 올들어 실업률마저 치솟는 등 고용사정 악화로 상당기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민간소비가 회복기조로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환율하락의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우선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이면 금리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달러 매수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기준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라간다. 올초부터 채권금리(장기금리)가 4%대를 넘어서고 있어 추가 상승을 허용할 여력은 적다.

또 금리상승은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제회복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비부문에 압박을 줄 경우 경기회복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실탄도 많지 않다. 이미 지난 1월 5조원,2월 2조원 등 7조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다. 채권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국채 발행 물량도 3조원가량으로 대폭 줄인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자칫 정부가 환율과 금리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줘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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