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기경보시스템 금융·부동산으로 확대

경제 조기경보시스템 금융·부동산으로 확대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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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위기에 미리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구성, 매달 한번씩 열기로 했다. 또 위기징후와 관련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외부문에만 구축돼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Early Warning System)을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상황 점검체계 구축 및 운용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이 회의 밑에 실물·금융·대외 등 3개 부문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경제상황 점검회의는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이상징후 발견 및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관련부처와 기관에 통보한다. 경제상황 점검회의와 실무협의체는 재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운영한다./***/정부는 또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석유시장, 부동산 등 8개 부문에 대한 위기 원인과 전개 양상, 위기경보 수준, 예방-대응-사후관리 등 위기관리 체계, 정부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달 말 매뉴얼을 관련기관에 배포,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데 쓰고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나 중복 없이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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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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