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이 경기침체와 함께 자연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KDI 정책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논문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3.1∼3.7%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88∼97년의 2.6∼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데,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신석하 연구원은 한국의 자연실업률이 79∼87년에는 3.7∼4.0% 수준에 달했으나 88∼97년 2.6∼3.2%로 떨어진 뒤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98∼2003년에는 4.0∼5.3%로 다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2년 3.2∼3.7%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3%대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실업률도 98∼2003년에는 평균 4.7%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1%,2003년 3.3%로 안정됐으나 외환위기 전인 88∼97년의 평균 2.5%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