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9.9% 늘어난 7조 786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 목적별로는 전체 R&D예산의 54.7%인 4조 2603억원은 연구개발 지원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연구기관 운영 1조 8389억원(23.6%) ▲대학연구 지원 1조 1624억원(14.9%) ▲연구기반 조성 4791억원(6.2%) 등이다.

●전체의 54.7% 순수연구 지원

특히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8.1% 증가한 1조 4611억원(21.7%), 지방 R&D예산은 15.7% 늘어난 2조 2640억원(33.7%)이 각각 배정됐다. 부처별 R&D예산 비율은 과학기술부가 24.9%, 산업자원부 22.4%, 교육인적자원부 11.9%, 국방부 11.7%, 정보통신부 9.0% 순이다. 이들 5개 부처가 전 예산의 79.9%를 차지했다.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집적지) 조성(300억원), 과기부의 대덕R&D특구 조성(100억원), 건설교통부의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100억원), 해양수산부의 종합해양 과학조사선 건조(20억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본격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실용화사업 검토대상 과제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와 후보과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기부상열차와 한국형 고속열차,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LPG 및 연료전지 버스 등이 검토 대상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기술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술거래본부와 인수·합병(M&A) 본부를 각각 가치평가본부와 기술사업화본부로 바꾸는 ‘한국기술거래소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 상임위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외에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R&D특구로 지정되면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