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제휴 보험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힐 것을 문서로 요구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관련부처간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은행 공문은 우월적 지위 이용한 압력”

보험업계는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회원사들은 29일 오후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은행권의 찬반 의견 질의 공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공문 철회 요구와 동시에 보험사들이 개별 회신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향후 은행들이 개별 회신 불응에 대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손보업계는 회의에서 당초 자동차보험만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으나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은행들이 요구한 날짜에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압력 행사가 계속돼 왔는데도 은행들은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들의 그런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목소리 낸다

은행들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보험업계와 달리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카슈랑스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지난 25일 방카슈랑스 제휴를 한 9개 보험사 담당 임원에게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보내 회사의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29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 이 은행은 공문에 “방카슈랑스 2차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제휴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고 밝혀 반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휴관계를 청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나·신한·우리·부산·전북은행 등도 29~30일까지 제휴를 한 보험사들에 찬반 의견을 물었다. 한국씨티은행도 이번주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맞춰 전산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제휴 보험사들의 공식 입장을 들은 뒤 방카슈랑스 영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경우 굳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절충안 마련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위가 어떤 입장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만 재정경제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재경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 얘기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꺾기 실태 등 검사 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했다.”면서 “‘된다’ ‘안 된다’ 식의 흑백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오는 12월10일까지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10년간 검토해 온 방카슈랑스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제 와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절충안 마련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