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29일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오르는 곳도 있지만 세금인하의 혜택을 보는 곳도 상당수 있어 서울시의 주장은 한쪽만 바라보는 일방적인 얘기”라면서 “세금 상승폭을 전년 대비 5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들이 받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사업용 토지의 실제 세금 인상은 10% 정도로 오히려 개인들에 비해 부담이 작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미 예견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편되면 지방세는 5000억원이 줄고, 종부세는 7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7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은 지방세에서 옮겨온 것이고, 나머지 2000억원은 세제개편으로 증가한 세수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3조 2000억원 정도 되며 세제개편이 되면 내년에는 재산세가 3조 5000억원 정도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이중 2조 8000억원은 지방세로 남기고 7000억원은 국세인 종부세로 뗀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갑작스러운 지방세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은 국세인 종부세 5000억원은 다시 해당 지자체에 보존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3년 뒤부터는 균형발전재원으로 5000억원을 국세로 남겨 전국적인 수요처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조덕현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