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재계와 정부의 ‘논리 대결’이 재점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묘한 시점이다.

“출자도 투자의 한 부분(재계)”,“출자는 투자가 아니라 타기업 주식보유(공정위)”라는 ‘말싸움’이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보고서 대결’로 확전되면서 표류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늦춰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출자 및 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통해 출자규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규제폐지 기간(1998∼2000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출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투자를 수행했다는 통계결과를 얻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규제대상 기업의 자산대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피출자와 투자의 상관도는 0.390으로, 출자가 1단위 늘어날 때 투자는 0.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피출자율과 투자의 상관도가 0.2 이하로 계속 떨어졌다. 반면 출자 규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2001년 이후에도 출자-투자 상관도가 계속 올라 0.25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출자가 제약을 받으면서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등의 출자가 투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출자총액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한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KDI는 출자총액이 폐지됐던 2000∼2001년에 대기업집단의 투자가 산업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크게 늘어나 투자보다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만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을 풀어줬더니 투자도 늘어났다.”는 증거를 찾은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한경연의 보고서에 대해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경연 보고서는 단순히 내부지분율과 투자율간의 관계만을 나타낼 뿐이고 출자액 증가가 투자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