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 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 수) 제도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 규제와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 인가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있어야 자국영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크린 쿼터는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의 국산영화 점유율은 13.7%인 반면 제도가 없는 일본은 27%로 스크린 쿼터와 자국영화 점유율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영화산업은 질적 향상 등으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영화자본의 중심이 과거 토착자본에서 대기업과 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자본 유입과 제작편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도 2002년 등록된 290개의 배급업자 중 시네마서비스가 22.4%,CJ엔터테인먼트가 17.6%를 기록해 우리나라 업체가 1,2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2006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동통신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요금인가·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요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춰 공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정통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를,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