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투명성,예측가능성,일관성의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이다.하지만 이들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전경련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요구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전경련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달 23일 비공개 워크숍 발표문을 보면 회원사 450개중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에 응답한 360개사의 83%인 299개사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

전경련은 이날 또한 “참여정부 들어 기존 규제개혁 추진은 부진한 반면,규제강도가 큰 신설 기업규제가 증가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등 ‘과감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이 현 정부 규제 개혁 추진의 ‘부진한 실적’과 낮은 체감도,부작용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한 것은 결국 ‘재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귀결된다.

이들이 ‘핵심 규제’로 꼽는 내용을 보면 의도는 명확해진다.▲출자총액규제와 채무보증금지 ▲공장총량제 ▲정리해고·파견근로 제한 ▲지주회사 설립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다.중소기업의 이해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내용들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의식·형태 그대로

전경련은 “대부분 핵심 규제는 정치논리로 성역화되어 규제 개혁이 절차적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집행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정부와 공무원의 행태를 동시에 비판했다.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키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은근한 압력’도 서슴지 않았다.

전경련이 자체 분석한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의 주된 원인은 ‘핵심 규제’의 정비 미흡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수도권 입지,안전,환경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점을 들고 있다.예를 들어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6개 부처와 16개 규제법률이 있고,‘중소기업정책자금’은 11개 부처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부처 중복규제도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나 심사가 불충분하고 규제개혁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발의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전경련의 이러한 입장을 일축하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은 선진화됐다고 말한다.

방송대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카드대란 이후 규제 신설 등이 있을 뿐 현 정부 들어 규제가 특별히 더 강화된 것은 없다.”면서 “재벌들이 경제 불황을 기회로 틈만 나면 이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 역시 “출자총액제한,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도시 팽창에 따른 토지이용의 규제 등은 오히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요구에 응할 경우 무원칙하게 대기업의 이익만 좇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