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 갈수록 심화

‘소득 불균형’ 갈수록 심화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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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또 수입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계속 늘어 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모두 308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7% 늘었다.이들이 낸 종소세는 1조 4005억 3800만원으로 15.8% 늘었고 종소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9%로 2.0%포인트 커졌다.

과표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1999년 1359명에서 2000년 1910명,2001년 2511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과표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19만 5334명으로 전년보다 10.0% 늘었다.이들이 낸 세금은 3889억 8700만원으로 1.5% 늘었으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0.2%포인트 줄었다.

과표 1000만원 이하 계층 역시 1999년 83만 5608명,2000년 96만 9847명,2001년 108만 7227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과표가 3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인 차상위 소득층은 3744명,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계층은 3만 8792명으로 각각 22.4%와 13.7% 증가했다.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46만 9998명으로 10.1% 늘었다.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0만 9530명,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만 1074명으로 각각 12.8%와 13.7% 증가했다.전체 소득세 납세자수는 184만 1553명으로 전년보다 10.3% 늘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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