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국세 기준)부담이 269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올해(253만원)보다 16만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로써 해마다 경신돼온 ‘1인당 세금’ 최고기록은 내년에도 교체될 전망이다.그럼에도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쓸 데’가 더 많아 재정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9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130조 7000억원으로 잠정추산됐다.아직 추계작업이 진행중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122조 1000억원)보다 7%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이미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9% 늘어난 132조원 안팎.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셈이다.
1인당 세금부담은 국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여기에 30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더하게 되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정부는 20일께 내년도 세수 전망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9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130조 7000억원으로 잠정추산됐다.아직 추계작업이 진행중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122조 1000억원)보다 7%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이미 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9% 늘어난 132조원 안팎.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셈이다.
1인당 세금부담은 국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여기에 30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더하게 되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정부는 20일께 내년도 세수 전망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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