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싼값 유혹…불법 ‘대포車’가 넘친다

불경기 싼값 유혹…불법 ‘대포車’가 넘친다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대포차’ 거래소로 전락하고 있다.대포차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싼값에 거래되는 불법 차를 말한다.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서나 은밀하게 거래되던 대포차가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각종 세금이나 책임보험료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무한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아예 받아 주지도 않는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패가망신하기 일쑤고,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뺑소니칠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그야말로 무시무시하기 이를 데 없는 ‘대포(大砲)’차다.지난 5월27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결혼 축의금을 챙긴 사기사건의 용의자도 대포차,대포통장,대포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경찰은 아직까지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장한평 등 서울의 대표적인 중고차시장을 찾으면 “차값도 싸지,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대포차는 어떻냐.”고 권유하는 불법중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2002년까지는 거래물량의 5%를 넘지 않았던 대포차가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다.장한평 매매시장의 중개상 나모(45)씨는 “대포차를 팔겠다는 사람도 많고,사겠다는 사람도 많아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경기가 좋으면 거절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라고 털어놓았다.

장한평 시장은 1000여명의 중개인이 64개의 중고차 거래회사에 몰려 있는 대형시장이다.하지만 양재동과 상봉동에 고급차와 외제차 손님을 빼앗긴 데다,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바람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포차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매시장에서까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달리는 대포차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불법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단속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대포차가 서울에만 모두 1만 6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통로는 통상 두가지.자동차의 주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기업체는 부도나 폐업신고로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채권자나 봉급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체 직원들이 회사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겨 버린다.

또 하나는 ‘할부금융’이나 ‘캐피털’ 등의 그럴 듯한 간판을 내건 군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 주었다가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아 놓은 자동차를 대포차로 내돌리는 것이다.

위험부담이 큰 데도 대포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싸기 때문이다.2500만원짜리 고급차도 대포차라면 1000만∼1500만원에 불과하다.여기에 주차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벌과금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얌체족’ 사이에 대포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의 하나다.

중개상 심모(37)씨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구청에서 떼어간 번호판도 밀린 세금만 내면 되찾아올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는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차세를 받으니 걸렸을 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도의 맹점을 설명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만,경찰도 훔쳤거나 범죄에 이용된 차가 아닌 한 대포차인지 알 수가 없다.

목영욱 서울시 자동차관리팀장은 “대포차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면서 “10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자동차검사도 받지 않으며,세금을 체납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대포차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됐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안정적으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