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싼값 유혹…불법 ‘대포車’가 넘친다

불경기 싼값 유혹…불법 ‘대포車’가 넘친다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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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대포차’ 거래소로 전락하고 있다.대포차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싼값에 거래되는 불법 차를 말한다.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서나 은밀하게 거래되던 대포차가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각종 세금이나 책임보험료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무한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아예 받아 주지도 않는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패가망신하기 일쑤고,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뺑소니칠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를 추적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그야말로 무시무시하기 이를 데 없는 ‘대포(大砲)’차다.지난 5월27일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결혼 축의금을 챙긴 사기사건의 용의자도 대포차,대포통장,대포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경찰은 아직까지도 붙잡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장한평 등 서울의 대표적인 중고차시장을 찾으면 “차값도 싸지,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대포차는 어떻냐.”고 권유하는 불법중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2002년까지는 거래물량의 5%를 넘지 않았던 대포차가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다.장한평 매매시장의 중개상 나모(45)씨는 “대포차를 팔겠다는 사람도 많고,사겠다는 사람도 많아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경기가 좋으면 거절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라고 털어놓았다.

장한평 시장은 1000여명의 중개인이 64개의 중고차 거래회사에 몰려 있는 대형시장이다.하지만 양재동과 상봉동에 고급차와 외제차 손님을 빼앗긴 데다,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바람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포차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매시장에서까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달리는 대포차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불법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단속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대포차가 서울에만 모두 1만 6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통로는 통상 두가지.자동차의 주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기업체는 부도나 폐업신고로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채권자나 봉급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체 직원들이 회사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겨 버린다.

또 하나는 ‘할부금융’이나 ‘캐피털’ 등의 그럴 듯한 간판을 내건 군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 주었다가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아 놓은 자동차를 대포차로 내돌리는 것이다.

위험부담이 큰 데도 대포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싸기 때문이다.2500만원짜리 고급차도 대포차라면 1000만∼1500만원에 불과하다.여기에 주차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벌과금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얌체족’ 사이에 대포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의 하나다.

중개상 심모(37)씨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구청에서 떼어간 번호판도 밀린 세금만 내면 되찾아올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는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차세를 받으니 걸렸을 때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도의 맹점을 설명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만,경찰도 훔쳤거나 범죄에 이용된 차가 아닌 한 대포차인지 알 수가 없다.

목영욱 서울시 자동차관리팀장은 “대포차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면서 “10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자동차검사도 받지 않으며,세금을 체납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대포차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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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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