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990년대초 일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경 연구위원은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월간 ‘나라경제 9월호’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상황으로 미뤄볼때 ‘불황의 만성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경제지표상 90년대초 일본의 불황 초기와 올해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의 경우 일본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89년 1.9% 이후 90∼9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으며,우리나라도 도·소매판매가 2002년 8.3% 증가에서 지난해 -1%,올 5월까지 -2.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일본이 89년 16.6%에서 91년 -2.4%,92년 -14.2%로 급격히 위축됐는데,우리나라도 2002년 1.6%에서 지난해 -2.3%,올 1·4분기 -3.8%로 떨어졌다는 것.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격히 냉각됐다는 점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꼽았다.

제조업 공동화 심화,저금리에 수반한 경기침체,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부족 등도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고 있는 금리인하,적자재정 등의 경제정책이 일본 불황기 때 일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밖에 최근 우리 경제불황의 근본원인이 불확실성에 근거한 심리적요인이라는 점도 과거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 비해 여러가지 여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한 일시적 문제 해소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각 경제 주체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