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투자유치를 위해 우후죽순(雨後竹荀)처럼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무허가 경제개발구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를 목표로 국가급이나 성(省)급 경제개발구를 제외하고 시단위 개발구 이하의 ‘무허가 개발구’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월말 현재 전국 6866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4814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체 개발구의 70.1%에 해당된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무허가 개발구 정리는 최근 토지개발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난개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토지 임대료와 파격적인 세제혜택 약속에 끌려 투자를 결정했거나 무허가 개발구에 입주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폐쇄된 경제개발구의 경우 향·촌(鄕·村)급의 경우 완전 철거되며 시(市)급의 경우 비준받은 기존의 개발구로 통폐합,입주 기업들이 이곳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北京) KOTRA 무역관측은 “아직까지 중국의 무허가 개발구 정리작업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으로 청산작업에 들어갈 경우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베이징 인근이나 톈진(天津) 지역은 문제가 없으나,최근 한국 중소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장쑤(江蘇)·저장(浙江)성 등에서 보고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국 정부도 기존의 경제개발구 철거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어 투자금액 환수 등 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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