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교통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5일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당장 교통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통세를 ℓ당 10원 내리면 한해 세수가 무려 6000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역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30원씩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10원 정도 내려서는 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회사나 주유소들이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면서 “결국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휘발유·경유·LPG 가격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