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개인파산)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한다.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면제되지 않으며 선고를 받아야 면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은 1962년 파산법 제정 당시 명문화했으나 우리 법원이 소비자파산 신청을 처음 받아들인 것은 97년 3월이다.파산이 선고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거나 의사,변호사,약사 등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면책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을 열어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어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이다.파산선고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해소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파산 및 면책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은 각각 2개월이다.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심리 기간이 길어 오래 걸리기도 한다.

●파산신청 절차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정의 파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파산과 접수계에 낸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소환하고,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할 것인지,신청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이면 일반적으로 재산배분 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절차를 종결한다.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