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정책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물가당국과 통신위원회 업무성격과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통신정책 이해관계 부처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3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최근 정통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대신 요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정부가 민간업체의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신고만 하면 되는 KTF,LG텔레콤과는 달리 요금을 내리거나 올릴 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안은 현재 관련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정통부 김동수 국장은 “지난해 초에 상한제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업계의 경쟁상황이 악화돼 미뤄진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면 검토할 사안이며,부처간 실무진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통부는 아직껏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정책을 풀면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유효경쟁체제가 흔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도 때마다 골치를 썩이는 현안이다.재경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올 하반기에 두 자리 숫자의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있다.재경부는 8월 초 요금인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하지만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3일 “8월을 못박은 적은 없고 하반기 인하를 검토해 왔다.”면서 “통신사업자 설득,시기와 인하폭,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정통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인하보다는 통신산업의 미래투자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해왔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도 최근 사법연수원 예비 판·검사들을 상대로 “한국의 통신정책이 온통 ‘규제 백화점’”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정통부의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 주장이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