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10월부터 청년실업자(15~29세)를 고용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받게된다.기술사나 대기업 퇴직임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20만원씩 최고 3명까지 1년간 채용 장려금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우량기업에서 납품주문만 따내면 납품대금을 담보없이 바로 빌려주는 ‘네트워크 론’이 8월 도입되며,여신(대출+보증)규모 50억원 미만의 소액 채무기업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된다.중소·중견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금융권의 협조 유인책 등이 미흡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10월쯤부터 전문인력 및 청년실업자 채용장려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기업이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에 신청하면 된다.늘어난 직원 1인당 100만원씩 세금에서 깎아주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전산시설을 임대해서 쓰면 임대비용의 7%를 세금에서 깎아준다.경영·법률·회계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60% 지원해주는 ‘경영지원 쿠폰제’도 활성화된다.

쿠폰 가입 컨설팅회사를 크게 늘려 중소기업이 원하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정부예산으로 1조원의 자금이 조성돼 창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직접 투자가 이뤄진다.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기술력만 보고 보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 규모도 전체 보증의 절반 수준(현행 7.5%)으로 확대된다.아울러 총자산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신용등급 BB+이상)도 ‘마이너스 통장’격인 한도대출(크레디트 라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업은행의 ‘네트워크 론’이 2조원으로 조성되면 1만 9000여개 협력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사(CB·크레디트 뷰로)도 설립된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방안 등이 차례로 효과를 내면)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선별해서 풀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연내 투기지역 해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재경부는 당초 올해안에 첫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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