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농협의 환골탈태를 노리고 있다.농림부가 ‘농협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개혁으로 포장했지만 더 이상 농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먹구구식 경영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해 경북 구미 장천농협과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 조합원들이 조합 부실운영을 보다 못해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서 비롯됐다.장천농협과 교하농협은 2003년도 농협중앙회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아 농협의 주먹구구식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농협이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정작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사업은 소홀히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작용했다.중앙회 인력 1만 5000명중 신용사업 종사자가 74%나 되고,자본금 5조원 중 경제사업에는 5.4%만 투입되고 있다.

농협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뀐 점도 작용했다.금융부문은 은행합병,증권·보험 겸업화와 방카슈랑스의 도입 등으로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정책금융이 개방되고 가계대출 경쟁도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정부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유통부문도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고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를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막강한 중앙회 권한 분산

정부는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역조합에 경쟁의 틀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선출직인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의 위상과 권한을 명예직에 준한 자리로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4년 임기의 농협 중앙회장은 전국 1335개 지역조합과 농민회원 200만명을 대표하며 자산규모 200조원의 은행,업계 4위의 보험회사,매출액 8조원의 유통회사를 이끄는 재벌 총수에 버금가는 위상을 누렸다.신용·경제·축산 등 3개 부문의 대표이사와 교육지도(조정)부문 전무를 거느리면서 인사,예산,조정 권한을 한손에 쥐고 있다.

최근 연임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수용하는 입장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정 회장은 지난 5월 1300여명 조합장들의 절대 지지로 선출된 만큼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이사회 사업역량 의문

개정 농협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이 남는다.우선 신설된 중앙회 산하 3개 사업부문의 소이사회를 구성하는 30명 안팎의 이사들이 예산과 사업계획을 다룰 만한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다.소이사회는 선임된 지역조합장과 민간인 대표로 구성된다.군 단위에서 지역조합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자칫 과열 양상을 빚을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조합이 경쟁력을 잃어 회원수가 1000명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되는 반면 경쟁력이 있는 조합은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아울러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경제와 규모가 작은 축산 부문이 통합되지 않은 점은 과거 축협에 대한 불필요한 예우라는 지적도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