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재벌계열사 7곳을 포함한 부실징후 기업이 572개나 지금껏 연명하고 있으며,이들 기업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당장은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강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의 ‘성장 우선론’과 배치돼 주목된다.



특히 퇴출대상 기업이 첨단 정보기술(IT) 업종과 서비스업종에 몰려 있어,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제2의 벤처 버블(거품)’을 낳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수출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도 내수기업보다 취약했다.삼성전자가 빚어낸 착시(錯視)현상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과 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외부감사 기업 약 1만곳 모두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표본조사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환란 이후 구조조정 ‘외화내빈’

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가리키는 ‘이자보상배율’은 1998년 평균 0.95배에서 2003년 3.6배로 껑충 뛰었다.1배 미만이면 장사해서 번 돈(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부채 감축 노력에도 힘입었지만 이보다는 초저금리 ‘혜택’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영향이 더 컸다.반면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전후(5.4%→5.9%)로 별 차이가 없었다.화려한 겉모습(재무제표)과 달리 실속은 없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착시효과 심각

표면적인 구조조정 성과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나았다.그러나 ‘초우량 수출 대기업’ 삼성전자 한 곳을 제외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바뀐다.2003년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배율(4.9배)은 내수기업(4.5배)을 웃돌았으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니 3배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高)기술 기업군의 이자보상배율과 영업이익률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중간 기술력 기업군보다 오히려 낮았다.이렇듯 삼성전자로 인해 가려져 있던 ‘1인치’는 퇴출대상 기업의 분포현황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부실징후기업 572곳 퇴출돼야”

2001년부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부실징후 기업체 수는 572개(총 차입금 24조원)로,전체 조사기업의 5.9%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이 263곳(46%)으로 가장 많았다.제조업은 255곳(44.6%),건설업은 54곳(9.4%)이었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술력이 처지는 기업군보다 고(高)기술 기업군에 부실징후 기업이 더 많이 포진해 있었다.기업성격으로 따지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부실위험도가 더 높았다.이는 2001년의 벤처버블 붕괴와 내수부양책에 기인한다.아울러 구조조정의 주된 타깃을 서비스업·수출·IT기업으로 삼아야 함을 말해 준다.

보고서를 쓴 김준경 선임연구위원은 “대출금 만기연장 등을 통해 이들 부실징후 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 과감히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졸업 이후 느슨해졌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성장 우선론과 상충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이헌재 경제팀이 표방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우선론과 상충된다.김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발판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창업·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벤처버블 붕괴 이면(裏面)에 정부의 무분별한 벤처지원 정책이 있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IT기업과 서비스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미진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등 잇따른 개혁 요구로 ‘성장·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도 엿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