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계약에 따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38년만에 폐지된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편위원회’는 지난주 최종회의를 갖고,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지난 1966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1만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간 경쟁을 막는 카르텔의 일종으로 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연내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제도가 좀 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 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들 위주로 재편돼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항의투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최소 3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