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클러스터 천국.’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선 지역마다 특징적인 산업 4가지씩을 키우기로 했다.예컨대 광주는 광(光)산업과 정보가전,전북은 자동차기계와 대체에너지,부산은 항만물류와 영상IT(정보통신)….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며 다른 지역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정책적 배려도 강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핀란드의 울루 등과 같은 초일류 산업단지도 2∼3곳 건설한다는 계획이다.현재의 수도권 집중 방식의 산업체계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앞세운 혁신주도형 경제 구도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거점 전략을 통한 첨단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올 하반기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고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구미,울산,광주,반월·시화,원주)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미래형 혁신 도시를 건설하고,이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교육·주거여건 개선 등 외국인투자유치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자립성장 기반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국을 4개 권역(중부권,서남권,동남권,제주·강원권)별로 나눠 특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과 낙후지역 ‘달래기’

수도권은 지식정보,금융,물류산업 육성 등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신수도권정책’을 통해 동북아경제 중심권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은 동북아 금융허브,국제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천은 수도권 배후 항만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낙후된 농어촌은 자립적 재정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아래 각종 재정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어 도시인들이 5일은 도시에서,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레저를 즐기며 머물도록 한다는 ‘5도(都)2촌(村)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망을 정비할 계획이다.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접속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졸속 행정’ 발발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졸속 행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자체들은 우선 균형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특별회계 예산 5조 200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에만 수천억원이 드는데 기존의 예산으로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조 2000억원 가운데 4조원은 기존의 지방양여금,농어촌특별회계 예산 등을 전환한 것으로 순증액분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각 자치단체의 의견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전달되고,5월 중순까지 정부안과 조정이 이뤄졌으나 해당 지역의 의견이 상당수 무시됐다는 지적이다.지역별로 4개 주요사업을 맞추다보니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해 건의한 사업은 떨어져 나가고 필요성이 덜한 사업이 ‘할당’됐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협력 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으나,이 부문은 껍데기만 남고 엉뚱한 사업을 넘겨받았다.”면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졸속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균형발전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나 이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돼 그 기간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행정처리였다고 꼬집었다.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발전 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데 몇개월 만에 계획을 세워 지역에 강제 배당한데 이어 공청회를 하겠다는 발상은 ‘독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서울시 등 수도권지역 지자체는 “5년간 총투자비 중 국비는 62조원에 달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합하면 100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재원 조달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