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예정대로 이달 중 원가연동제 실시 방침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시민단체는 원가공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논쟁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어떤 식으로 결정나더라도 두껍게 쌓인 앙금을 걷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갈등만 키우는 부작용 가져왔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업계가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비치지만,원가공개 공방 게임의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다.시민단체는 업계의 일방적 논리에 굴복했다고 주장한 반면 업계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은 사회적 갈등의 골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덕호 한양대교수는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오래갈수록 계층간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정부와 시민단체·업체간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원가공방이 주택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면서 불거진 아파트 분양원가 공방은 타협과 조정보다 명분 싸움의 성격이 짙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부,업계가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일찌감치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폈다는 목소리도 많다.정치권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에만 영합한 나머지 ‘갈지자 행보’를 계속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택사업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주택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정근 한성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의아해하는 분양원가의 진실은 밝혀줘야 한다.업계가 적정 이윤만 붙여 분양가를 책정했다면 굳이 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며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더라도 표준건축비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원가 공개는 주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대로 산정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가연동제를 악용할 수 없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개발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따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업계의 주장이 모두 옳아서 원가 공개 방침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땅값이나 건축비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