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까.’

재계 총수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간의 릴레이 회동으로 묵은 감정이 해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재계는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지주회사의 ‘5% 룰’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7일 구본무 LG 회장과 강 위원장의 만남에서 일부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지만 재계는 규제 완화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계열사 축소 안 된다”

강 위원장이 2006년부터 단계적 축소 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아직 성이 차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현대엘리베이터,동부아남반도체 등이 꼽힌다.금융계열사들의 보유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물산 등 계열사(이건희 회장 포함)의 지분율이 7.4%,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이 8.3%에 이른다.반면 1∼10대 외국인의 총 지분율은 21.9%에 달한다.이 때문에 삼성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수 차례 공정위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도 소버린자산운용과의 ‘악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불안하다는 반응이다.최근 미국의 캐피털그룹이 지분 6.72%를 매입함으로써 외국인 3대주주로 등장하자 이같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SK는 최대주주 일가 및 계열사 지분율이 16.4%,금융계열사 1.04%,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14.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부건설 등 계열사 21.74%,동부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4.89%를 보유하고 있는 동부아남반도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는 일종의 역차별”이라며 “그동안 계속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시간 여유가 생긴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대기업 집단간 힘겨루기도 여전하다.공정위는 예외조항 확대로 존속 유지인 반면 대기업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출자총액제한제에 발목이 묶인 기업집단은 모두 14곳으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기업의 출자는 투자를 위한 사전 단계로 활용되나 출자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투자 유발효과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의 ‘5% 룰’

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LG 등 일반지주회사 20개사와 동원 등 금융지주회사 5개사.이들이 보유 중인 비계열사는 전체 70개로 이 가운데 31개사가 ‘5% 룰’을 넘고 있다.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와 대웅제약,세아홀딩스 등이다.

LG는 이날 강 위원장이 ‘5% 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매우 고무된 표정이다.LG 관계자는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신규사업 등 지주회사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분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