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재경부 “담뱃값·교통료 인상 반대”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4-05-12 00:00
수정 2004-05-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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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1일 서울시의 교통요금 체계개편 추진과 관련,‘물가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하지만 교통요금 조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대신,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은 강력히 제지한다는 방침이다.가뜩이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교통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면 서민들의 체감물가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개편방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리 조정제가 도입돼 멀리 가는 사람은 요금이 오르고,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등 상쇄효과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 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부터 500원 인상이 예고된 담뱃값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담뱃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1%로 시내버스요금(2.8%)이나 전철·지하철요금(2.2%)보다 훨씬 높다.재경부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정보통신부 반대로 보류했던 이동통신요금(물가비중 23.7%) 인하방안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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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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