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개혁의 실체에 헷갈린다고 말한다.이들의 화두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과 규제완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일 1주일간의 해외IR(한국경제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와 기자들에게 밝힌 ‘귀국리포트’의 핵심이다.
이 부총리는 외국 금융전문가와 투자은행(IB)들은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개혁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경제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구심의 밑바탕에는 각종 경제정책이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보다는 노동문제,복지문제 등 분배 기능 등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개혁의 실체에 대해 자주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시장개혁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관심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과 규제완화”라고 전했다.그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시장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구체적 개혁 어젠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며 “특히 정부가 시장개입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는 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그는 “6자회담 등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 여건이 다소 나아지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어진 반면,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경제적 교류 증대와 함께 한국이 북한경제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지가 이들의 관심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투자가들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미관계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수출이 빠르게 신장되고 있는 만큼 소비증가세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앞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일 1주일간의 해외IR(한국경제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와 기자들에게 밝힌 ‘귀국리포트’의 핵심이다.
이 부총리는 외국 금융전문가와 투자은행(IB)들은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개혁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경제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구심의 밑바탕에는 각종 경제정책이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보다는 노동문제,복지문제 등 분배 기능 등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시장개혁의 실체에 대해 자주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시장개혁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관심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과 규제완화”라고 전했다.그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시장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구체적 개혁 어젠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며 “특히 정부가 시장개입주의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는 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그는 “6자회담 등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 여건이 다소 나아지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어진 반면,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경제적 교류 증대와 함께 한국이 북한경제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지가 이들의 관심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투자가들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미관계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수출이 빠르게 신장되고 있는 만큼 소비증가세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앞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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