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정부가 ‘공개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6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원가는 7월부터 공개하되,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를 열어 상반기 중 결정한다.”고 합의했다.하지만 이날 발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우리당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오락가락

열린우리당은 ‘4·15총선’공약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소극적이었다.그러나 지난 21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집권여당으로서는 공공부문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고,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거대 여당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입장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26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한발 물러섰다.건교부의 주장대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건교부가 회의 전 내부 조정을 거쳐 ‘원가공개 불가’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여당으로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 ‘신중 검토=공개 불가’

건교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원가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중 검토’에 담긴 속뜻을 ‘공개 불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내부적으로 시민단체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다.이헌재 부총리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불가론을 적극 거들고 있다.이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부총리도 공개불가론에 가담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꺼리는 것은 택지공급원가만 샅샅이 드러나도 일반적인 건축비(평당 250만원 안팎)를 따져볼때 소비자들이 분양원가의 어림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지역마다 사업성이 큰 차이가 있는데다 이미 공급된 아파트 입주자들까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다.

공공택지의 공급원가 공개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정도 늦추고,이미 공급된 택지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시민단체의 공개 요구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