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통폐합 재정효율 높인다

“쇠퇴하는 농촌마을을 되살리려면 재정 지원과 주민 참여,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하가이 마사미 일본 수도대학 도쿄 도시환경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유와 대상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 전문가인 하가이 교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1의 덕목’으로 꼽았다. 주민 출자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일궈내는 ‘자생형’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게 이유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통·폐합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1995년 지방분권 확대조치 이후 지방재정의 위기를 막기 위해 1999년 3232개였던 지자체 수를 올해에는 절반 수준인 1700여개로 통·폐합했다.

하가이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심해지면 공무원을 줄이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만들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재정위기의 극복이었으며, 지자체간 통·폐합 과정에서 특별보조금을 추가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게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뒷받침돼야 할 필수 요소이다. 하가이 교수는 “일본의 지역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주민들이 침묵을 깨고 참여와 비판 등 주체 의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역만들기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탓에 지방의회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재생 과정에서 재정난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감시체제와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50여개 분야별로 정책 목표치와 실제 달성치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

하가이 교수는 “주민참여형 행정평가제도를 실시해 불필요한 비용 등 낭비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행정 논리대로만 진행된다면 재정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세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만들기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체계가 구축됐을 때 지역만들기를 통해 방치되던 지역자원이 가치를 얻고,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가이 교수는 “농촌이 경쟁력을 잃으면 도시의 경제활력도 떨어질 수 있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차원에서 마을만들기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선진국 가운데 농촌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도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